전체 글47 손실 보상 관련 토지보상법, 시행령 6장 손실보상 등 1절 손실보상의 원칙 사/사/현/개/일괄/시/가 61~66조, 토지보상 원칙 61조 사업시행자 보상 토관이 입은 손실은 사업시행자가 보상 62조 사전 보상 공사 착수 이전에 보상액 전액 지급 63조 현금 보상 원칙) 현금 지급 예외) 대토 보상 64조 개인별 보상 손실보상은 토관에게 개인별로 해야한다. 65조 일괄보상 동일한 사업 지역 동일한 소유인 보상시기는 달리한 토지 여러개 있는 경우, 토관이 요구하면 일괄로 보상 66조 사업시행 이익 상계 금지 잔여지 가격 증가나 그밖의 이익 발생한 경우에, 그 이익을 취득 또는 사용으로 인한 손실과 상계할 수 없다 67조 보상액의 가격시점 등 67조 1항 보상액 : 협의 성립 당시 가격 재결 : 수용 또는 사용 재결일 67조 2항 보상액을 산정.. 2022. 8. 22. 토지보상법 시행규칙 정리(감정평가사 실무, 법규) 토지보상법 시행규칙(국토교통부령) 제 1장 총칙(1~4조) 제 2장 협의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5~7조) 제 3장 수용에 의한 취득 또는 사용(8~12조) 제 4장 토지수용위원회(13~14조의2) 제5장 손실보상평가 기준 및 보상액 산정 등 1절 총칙(15~21조) 2절 토지의 평가(22~32조) 칙 22~32조 취공무미 도개외외 임구잔 22조 : 취득하는 토지 평가 23조 : 공법상 제한 토지 24조 : 무허가건축물 등, 불형토 25조 : 미지급용지 26조 : 도로 27조 : 개간지 28조 : 소유권 외 권리 평가 29조 : 소유권 외 권리 목적 30조 : 토지 사용료(임사비, 적산법) 31조 : 구분지상권 32조 : 잔여지 칙 22조 취득하는 토지의 평가 칙 22조 1항 하나 이상의 표준지의 공시지.. 2022. 7. 31. 감칙(감정평가에 관한 규칙) 실무 작성용 정리 감정평가에 관한 규칙(약칭 감칙) 1조 목적 : 감정평가사법 3조 3항에 따름 2조 (1호~15호) 정의 2조 12의2 적정한 실거래가란 신고된 실제 거래가격, 거래시점이 도시지역(주상공녹) 3년 이내, 그 밖의 지역(관농자) 5년 이내 3조 감정평가 법인등의 의무 4조 이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평가해야 한다. 5조(1~4항) 시장가치 기준 원칙 5조 1항 대상물건에 대한 감정평가액은 시장가치를 기준으로 한다. 5조 2항 예외) 법의사 / 1)법령에 다른 규정 2)의뢰인 요청 3)목적, 물건 특성 등에 비추어 사회통념상 필요 6조(1~4항) 현황기준 원칙 6조 1항 기대이공 / 기준시점에서의 대상물건의 이용상황(불법, 일시적 제외) 및 공법상 제한 받는 상태 기준 6조 2항 예외) 법의사 / 1)법.. 2022. 7. 31. 관악우성, 관악현대, 신림현대 비교 임장 관악구 지역 8억원 59㎡ 아파트 3곳을 임장했습니다. 개인적 선호는 관악우성>=관악현대>>신림현대였습니다. 그중 가장 마음에 들었던 관악우성 중심으로 비교 설명해보겠습니다. ③ 물건정보↓ ⒜ 소재지 : 서울시 관악구 봉천동 ⒝ 단지명 : 관악우성 ⒞ 평형 : 전용 59㎡ ④ 임장일 : 22.03.20 ⑤ 연식 : 2000년 ⑥ 세대수 : 1597세대 ⑦ 특장점 : 59㎡ 8억짜리 아파트 중 가장 지정학적 위치가 좋음(서울 정중앙에 가까운 편) ⑧ 단점 : 경사, 역에서 걷기 힘든 거리(도보 1km 초반) 부족한 상업 인프라 ⑨ 호재 : 서부선(여의도 직결), 그러나 현재는 갈 길이 먼 호재로 보임. ⑩ 현 시세↓ ⒜ 직전월 : 매매 실거래가 자료는 없음. 작년 가을 기준 8억 초반 / 전세는 올해 1월.. 2022. 6. 19. 서울 7억대 아파트(2021년 12월 기준), 일부 임장기 일단 현재 시점에서 예산 안에 들어올 수 있는 기준이 7억대이다. 정리 기준은 서울 시내 300세대 이상 거주할만하다 생각한 아파트. 나랑 예비 신부 모두 서울 시내 순환근무하는 회사라 딱히 권역을 특정 짓지는 않았다. 활용 방안 내년 말, 내가 가진 재개발 구역이 일반 과세 매도 가능 시점이 될 경우, 일단 실거주를 위해 매도할 가능성도 있다. 부동산 시장이 떡상을 하든, 떡락을 하든 가격은 상대적인 것. 아래 써놓은 아파트들이 내가 보유한 재개발 구역과 가격이 붙을 경우 갈아탈 용의가 다분한 곳 목록이다. 호가는 입주 가능 RR 기준이다. 6억 후반~7억 초반 아파트 1. 광명 쌍마한신(1992년, 384세대, 65㎡) 호가: 7.3억 실거래가: 6.9억(7월) 서울은 아니지만 서울이나 다름 없는 생.. 2022. 1. 4. 부개4구역 매도 시나리오 ③ 물건정보↓ ⒜ 소재지 : 인천 부평구 ⒝ 단지명 : 부개4구역 ⒞ 평형 : 29평(74형) 현재 이주 단계, 2025년 입주 예상. ④ 분류 : 재개발 ⑤ 개인/법인 : 개인 ⑥ 취득일 : 2020년 11월 ⑦ 취득당시시세 : 총 매매가 5.9억(감정가 7000만원+p2억+분담금 3.2억) ⑧ 현 시세↓ ⒜ 직전월 : 6.9억(p3억) ⒝ 현재 : 6.8억 (p2.9억) * 84형은 P3억 초중반대(총 매매가 7억 중후반) * 최근 자서없는 잔금 100%로 변경되며, 인근 재개발에 비해 하락폭이 거의 없는 편. 2억 후반대 매물은 지속적으로 매수세가 붙는 것으로 보임. ⑨ 규제지역 : 조정대상지역 ⑩ 타주택 보유여부 : x ⑪ 매도하려는 이유 : 1) 곧 결혼 예정이라 실거주 가능한 상급지 구축으로 .. 2021. 12. 24. 이전 1 2 3 4 5 ··· 8 다음 반응형
